사회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훈장 받았지만 결국 내란 혐의로 기소
뉴스보이
2026.08.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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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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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전 제1경비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 계엄 조기 종식 공로로 훈장을 받았으나, 종합특검은 이를 내란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19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예하 부대에 국회 출동 명령을 하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한 바 있습니다. 조 대령은 이 공로를 인정받아 국방부로부터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며, 최초 지시 이행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종합특검법 제21조는 종합특검이 기존 3대 특검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릴 때 특검끼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는 기존 특검의 판단과 배치되는 법리적 해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한편 종합특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 유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과 관련된 육군본부 참모진은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해 서울로 향했으나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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