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4명 사상 낸 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 외면한 운반선 선장 징역 5년 구형
뉴스보이
2026.08.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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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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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반선 선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원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129톤급 대형 선망어선 금성호가 전복·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총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같은 선단 소속 운반선 선장이던 70대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선원법 위반과 함께 선원 25명에 대한 유기죄, 사망한 선원 2명에 대한 유기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선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유기치사 및 유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구조 대상자의 위치나 상태를 알 수 없었고 주변에 다른 선박들도 있었던 점을 들어 미조치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진행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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