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뉴스보이
2026.08.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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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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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안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나머지 발언들도 전부 유죄라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는 19일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안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 교육감이 제기한 10가지 발언 중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는 내용 1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안 교육감 측은 국회 청문위원으로서 제보를 공익 차원에서 소개했을 뿐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안 교육감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가짜 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나머지 9개 발언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안 교육감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16일 다음 공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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