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놓고 당정 간 이견 노출
뉴스보이
2026.08.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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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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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현행 제도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회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팽팽한 의견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과 세수 변동성을 이유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합니다. 정부안대로 개편될 경우 내년 교부금은 약 80조 원 규모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신 정부는 확보된 차액 20조 원을 포함해 총 1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미래성장동력, 지역,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산식으로는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하지만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8월 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교부금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향후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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