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 미수납액 2조 원 돌파…징수 불가능한 불납결손액도 급증
뉴스보이
2026.08.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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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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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 미수납액이 2조 1380억 원을 기록하며 4년 새 35.5% 증가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이 올해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관세 미수납액은 2조 13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1년 1조 5780억 원 대비 4년 만에 35.5%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수납액이 급증한 주된 원인으로는 관세포탈이 꼽힙니다. 수입 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생한 미수납액은 1조 7836억 원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관세청이 상습 체납자와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3981억 원 규모의 부과 처분이 고지 취소되는 등 부실한 과세 대응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징수가 불가능해진 불납결손액의 증가세도 심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불납결손액은 29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규모의 63%에 달합니다. 관세법상 미수 체납액은 5억 원 미만은 5년, 5억 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향후 5년간 3조 4430억 원의 세수 증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보다 기존 체납 관세에 대한 철저한 징수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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