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與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유지해야"
뉴스보이
2026.08.2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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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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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논의했으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20.79% 연동 비율 유지를 주장하며 정부의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인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두고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의 단일 입장이 정리되었다고 밝혔으나, 당정 간의 견해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급감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변동을 이유로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며,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은 연동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부 역시 연동제 폐지 시 현행 수준의 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의가 정부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될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관련 개편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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