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범인 사망·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8.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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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6:4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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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기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가 도입됩니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형사재판과 별도로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도 포함됩니다.
제도 운영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심리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도입으로 우리나라는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환수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환수된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도 적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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