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갓길 초등생 납치하려던 10대 고등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뉴스보이
2026.08.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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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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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이 겪은 고통과 엄벌 탄원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참작하면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B양을 뒤따라가 강제로 끌고 가려 했던 고등학생 A군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징역 장기 2년 4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A군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형사 처벌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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