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10년 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의결
뉴스보이
2026.08.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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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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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10년 넘게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후보자 3인 추천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표결 결과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최장 330일이 소요되던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은 90일로 줄어듭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 상정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인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10년 이상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후보자 3인 추천안도 의결했습니다.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추천서를 받은 뒤 사흘 안에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여야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등 주택공급 후속 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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