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합병가액 '시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주가 누르기' 제동 건다
뉴스보이
2026.08.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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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17:5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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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시 시가 대신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주가 누르기' 논란을 차단해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상장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 특정 시점의 주가만 따지던 방식이 폐지되고, 기업의 자산가치와 미래 수익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번 조치는 지배주주가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주가가 낮은 시점을 노리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주가 누르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불거진 일반주주 보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입니다.
공정가액 산정 시에는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이나 배당할인모형(DDM) 등을 활용해 기업의 적정가치를 입증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는 합병뿐 아니라 분할, 영업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 등 주요 조직개편 거래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의 합병 타당성 의견서 작성과 외부기관 평가도 의무화됩니다. 계열사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도 공개해야 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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