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대면진료 약 배송 대상 확대 추진…플랫폼 도매업 진출 제한
뉴스보이
2026.08.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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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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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배송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24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됩니다. 현재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은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돼 있으나, 정부는 이를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번 확대 방안을 추진합니다. 다만 배송 과정에서의 조제약 품질 관리와 환자 수령 확인 등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95명, 반대 34명, 기권 49명으로 가결됐으며, 플랫폼이 사실상 지배하는 도매상과 약국 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환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보 제공 체계도 고도화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정보를 제공 중인 정부는 앞으로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재고 수량까지 상세히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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