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기 전력자 보험업계 퇴출…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8.20. 17:47
뉴스보이
2026.08.20. 17: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보험사기 전력자의 모집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가담 설계사는 청문 절차 없이 등록이 취소됩니다.
GA 임원 선임 제한이 5년으로 늘어나며,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제재 절차를 개선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나 형법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등을 위반한 경우 보험모집종사자의 결격사유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법원 판결로 보험사기 가담이 확인된 설계사는 기존의 복잡한 청문 절차 없이 즉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행정제재 절차에 평균 331일이 소요돼 제재가 이뤄지기 전까지 해당 설계사가 영업을 계속하며 추가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GA 임원의 선임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소속 설계사가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해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번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