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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청와대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
뉴스보이
2026.08.2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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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06:1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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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없는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반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김성수 후보자만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청된 후보자는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은 반려하고, 다음 달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아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 후 서면 제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법원 간 면담 요청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하며 대법원장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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