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오세훈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오세훈, 오늘 나란히 항소심 첫 재판

logo

뉴스보이

2026.08.21. 07:44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오세훈, 오늘 나란히 항소심 첫 재판

간단 요약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심 법정에 섭니다.

오세훈 시장은 벌금 1,000만 원의 1심 판결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기사는 3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21일 나란히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1심 판결에 불복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는 2라운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재정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다른 주요 재판도 이어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에 대한 구형이 진행되며,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1심 첫 공판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보석 심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YTN
│
38개의 댓글
best 1
2026.8.20 19:45
판사들은 의무사항인 이재병 재판 진행해야지, 안 그러면 니네들이 직무유기로 재판 받는다
thumb-up
107
thumb-down
45
best 2
2026.8.20 20:34
오세훈 잘가라..3300만원 돈이 오간 증거가 계좌에 찍혔는데도 난 몰라요,난 시킨적 없어요,명태균 거짓말쟁이에요. 그거 판사앞에서 개박살나고 벌금 최고형 받았는데 무죄? 판사가 그러잖아 죄질이 안좋다고 이게 무슨말이냐면 당신이 한짓을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을 계속하고있고 만남의광장에서 차떼기로 기업한테 돈받다가 딱걸려서 당신이 법까지 만들었잖아 부정부패 없앤다고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당신이 만든법에 당신이 걸려든거잖아.천만원에 50%감형이어도 500만원 시장직은 당연날라가지.항소심서 판사 또 빡치게하면 이번엔 법정구속이야 .
thumb-up
106
thumb-down
87
best 3
2026.8.20 19:19
5세발이 빨리 판결 구속 하자!!!!!!
thumb-up
79
thumb-down
63
뉴시스
│
38개의 댓글
best 1
2026.8.21 06:45
풉. 오세훈 1심 보니까 빼박이더만 무슨 서울시장 재선거 확정이다. 니가 명태균을 모른다고 하다가 안다고 했을때 이미 넌 진거야
thumb-up
86
thumb-down
56
best 2
2026.8.21 06:54
양심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봐라. 유무죄는 본인이 가장 잘 알텐데.
thumb-up
35
thumb-down
12
best 3
2026.8.21 06:50
꼭 깜빵 가시길
thumb-up
31
thumb-down
30
더팩트
│
35개의 댓글
best 1
2026.8.20 23:02
이진관이란 판사이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정도면 이거 자체가 문제 아니냐? 명태균이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 제공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웠다면, 유카에게 제공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일 가능성을 배제 못 하잖아. 여사님 1.2심도 대가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으면서 윤카한테 '묵시적 합의'라는 추상적인 이고 주관적인 말 끄집어와서 유죄 준 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 항소심 무죄다!!
thumb-up
37
thumb-down
15
best 2
2026.8.20 23:29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실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윤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다. 그러나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라는 추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이런기본적인 내용전달은 없고 선정적인 제목으로 유죄몰이중이다.공천 관련 행위 역시 대통령의 지위나 정치적 영향력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은 의심이 아니라 증명으로 유죄를 판단해야 한다. 최소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결론은 무죄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은 지켜라!
thumb-up
22
thumb-down
3
best 3
2026.8.20 23:11
12개혐의 5개재판 이재명재판 재개해라
thumb-up
22
thumb-down
5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오세훈, 오늘 나란히 항소심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