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고·플랫폼 노동자 위한 공적 안전망…‘K-노동복지회의소’ 설계 착수
뉴스보이
2026.08.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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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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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869만 명의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 안전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퇴직공제와 복지를 아우르는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해 전문가 작업반이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공적 안전망인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반을 21일 출범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존 제도의 틀만으로는 사각지대 해소가 어렵다며, 새로운 전달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작업반은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분야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특고·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 약 869만 명의 일터와 복지, 노후 준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허브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질병이나 실업 등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 공백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력과 소득, 복지 혜택이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되는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업반은 9월까지 기능과 조직, 재원 조성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구상에서 비롯된 이번 정책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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