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위
전국 교육감 "일방적 교부금 개편 반대…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해야"
뉴스보이
2026.08.21. 11:10
뉴스보이
2026.08.21. 11:1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교육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이 교육 현장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함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전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21일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마련된 이번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재정의 근간이 된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현행 연동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 관리비 등 필수적인 재정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미래 교육을 위한 수요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교육감들은 해당 기금이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만 편중되어 있을 뿐,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은 빠져 있다고 꼬집으며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