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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4년 만에 폐지…20조 절감해 미래대응기금 투입
뉴스보이
2026.08.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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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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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합니다.
절감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여 고등·평생교육 및 인재 육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54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해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새로운 교부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 × 최근 3년 연평균 명목성장률 × (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증감률 × 0.35)'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적용한 내년 교육교부금은 78조 9000억 원으로, 현행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20조 원 이상의 증가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 계정으로 유입됩니다. 정부는 이를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591만 명으로 32.8% 급감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초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12월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섭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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