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대면 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 검토…'닥터나우 방지법' 국회 통과
뉴스보이
2026.08.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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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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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처방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합니다.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됩니다. 현재는 도서 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희귀·감염 질환자 등 일부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약 배송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 중개업자는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플랫폼 운영자와 도매상이 2촌 이내 친족 등 특수관계인 경우 해당 도매상이 제휴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통과 직후 비대면 진료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는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한약사회는 조제약 품질 관리와 복약지도 공백을 우려하며 전면 허용에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입법이 특정 사업 모델을 금지하는 방식이라며 스타트업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가까운 동네 약국을 중심으로 약 배송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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