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환경오염 우려한 축사 건축허가 반려 정당하다
뉴스보이
2026.08.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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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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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면 지자체가 축사 건축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자체의 엄격한 심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영광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지자체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A씨 등은 2021년 4월 영광군에 연면적 8225㎡ 규모의 우사와 퇴비사 4개 동을 짓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곳에서 소 580두를 사육하면 하루 8.29㎥의 분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1km, 저수지에서 40m, 주민 생활용수 우물에서 600m 거리에 있어 수질오염 우려가 컸습니다.
현행 영광군 조례는 연면적 2500㎡ 이상 축사는 하천 2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경오염은 사후 조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가 주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축사 허가를 엄격하게 심사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2016년에도 육계사 건축 신청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1심에서 영광군이 승소했으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이 다시 이를 파기하며 지자체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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