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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에 靑 헌정사 초유 사태…대법관 인선 갈등 고조
뉴스보이
2026.08.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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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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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김성수 후보자를 제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손 후보자 반려 및 재제청을 검토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39년간 이어진 관례를 깬 일방적 제청이라는 청와대 반발에 법조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손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사법부와 행정부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제청을 두고 협의를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1987년 대법관 구성 관련 헌법 개정 이후 39년간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사전 합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해 온 관례가 깨졌다는 판단입니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심사권은 형식적인 권한일 뿐 실질적인 반려 권한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03년과 2009년, 2023년에도 인선 갈등은 있었지만 정식 제청 후 반려된 전례는 없습니다.
재제청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법원조직법상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 등 절차적 복잡성과 사법 공백 우려도 제기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국회로 이송해 판단을 받도록 하라며 대통령실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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