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살 아이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 2심도 뺑소니 무죄 판결
뉴스보이
2026.08.2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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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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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고 현장을 떠났으나, 법원은 사고 인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1월, 72세 운전자 A 씨는 SUV 차량을 몰던 중 할머니와 길을 걷던 8세 김 양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 바퀴가 김 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아이는 전치 2주의 발목 염좌와 타박상을 입었으나, A 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178m 떨어진 주차장까지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차량의 보닛 높이가 120cm로 비교적 높아, 운전자가 키가 작은 피해 아동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치상 혐의를 무죄로 보는 한편,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혐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사고 이후 피해 아동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양의 부모는 탄원서를 통해 아이가 사고 당시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며,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힘들어해 결국 이사까지 해야 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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