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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5년 만에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뉴스보이
2026.08.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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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13: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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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 산정 방식을 도입합니다.
확보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교육 및 인재 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55년 동안 이어져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합니다. 정부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기존 구조를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591만 명으로 15년 사이 32.8%나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 규모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산정하게 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방만 운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교부금은 78조 90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약 20조 원 줄어든 규모지만, 올해 추경 기준보다는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확보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입해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및 국가인재 유치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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