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4년 만의 교육교부금 대수술…내국세 연동 폐지하고 성장률·학령인구 반영
뉴스보이
2026.08.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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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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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새 산식을 도입합니다.
절감된 예산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자하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54년간 유지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합니다.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해 교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급감에도 교부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방만 운영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개편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만 3~17세 학령인구는 2010년 880만 명에서 지난해 591만 명으로 32.8%나 줄었습니다. 반면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66%에 달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69% 수준에 머물러 재정 투자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2027년 교육교부금은 약 78조 900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개편으로 절감된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기금이나 국고를 통해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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