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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개혁 아닌 개악"
뉴스보이
2026.08.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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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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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추진하자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교육재정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정 수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구조인데, 정부는 이를 폐지하고 경제 성장과 학생 수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적인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안 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이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이자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예산을 삭감하려는 '정교하게 설계된 재정 수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신도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정부는 변화한 교육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산식은 제시되지 않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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