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본 자민당, '왕족 보호' 명목으로 78년 전 폐지된 불경죄 부활 시사
뉴스보이
2026.08.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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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15:0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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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 모임이 왕족 대상 모욕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 전환을 두고 사실상 불경죄 부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자민당 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 중 하나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이 왕족 보호를 명목으로 한 입법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회원 107명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지난달 '왕족 보호 프로젝트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왕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 형태지만, 이를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1947년 현행 헌법 시행과 함께 형법에서 삭제된 '불경죄'를 사실상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모임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중의원 의원은 입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만, 법학계에서는 기능적으로 과거의 불경죄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지난 8월 일장기 훼손을 처벌하는 국기손괴죄법이 시행되는 등 보수 진영의 표현의 자유 제한 입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 일왕 탄생을 막고 옛 왕가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황실전범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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