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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성장률·학령인구 반영
뉴스보이
2026.08.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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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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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합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지원과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55년 동안 이어온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산출합니다. 이를 적용한 내년 교부금 규모는 78조 90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현행 제도 대비 재정 부담을 20조 원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재정 안정성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 교육 수요를 지키면서도 교육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적립할 '미래대응기금'도 신설됩니다. 이 기금은 청년 취업·주택·결혼·출산 지원과 AI,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바이오 등 7대 SEED 프로그램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후 9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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