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뉴스 공짜로 쓰지 마"…호주, 빅테크에 매출 2.5% 부담금 부과
뉴스보이
2026.08.2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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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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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회가 뉴스 계약을 맺지 않는 빅테크에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메타와 구글 등 대상 기업은 언론사와 계약을 맺어 부담금을 상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주 의회가 뉴스 협상 인센티브 법안을 통과시키며 빅테크 기업의 뉴스 무단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메타, 구글, 틱톡 등 호주 내 광고 매출이 2억 5천만 호주달러(약 2,470억 원) 이상인 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호주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호주 내 광고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매출 기준 하한선에 해당하는 플랫폼이 계약을 전혀 맺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625만 호주달러(약 61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다만, 호주 정부는 빅테크가 언론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언론사와 맺는 계약 금액은 대형 언론사의 경우 150%, 중소 언론사의 경우 200% 비율로 부담금에서 상쇄됩니다. 지난 4월 법안 초안을 공개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언론 생태계 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호주 정부의 강력한 소셜미디어 규제 기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앞서 호주는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빅테크를 겨냥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해온 만큼, 향후 국제적인 통상 마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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