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 경찰관 사적접촉 신고제 7년간 후속 조치 '0건'…실효성 논란
뉴스보이
2026.08.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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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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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 내 법조계로 간 경찰과의 사적 접촉이 149건이나 신고됐지만, 후속 조치는 전무했습니다.
경찰청은 뒤늦게 사건문의 금지 대상을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행동강령 명문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퇴직 후 3년 이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현직 경찰관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사적접촉 신고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49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이처럼 접수된 149건의 신고에 대해 단 한 건의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법무법인 등 재취업을 위해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관이 179명에 이르고, 그중 100명이 취업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청은 뒤늦게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문의 금지 및 사적 접촉 금지 원칙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적용 대상을 전·현직 경찰관뿐만 아니라 미선임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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