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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판결’ 김 부장판사, 지인에게 골프여행비 대납받아 정직 3개월
뉴스보이
2026.08.2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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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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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인으로부터 347만여 원의 골프여행 경비를 대납받은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건을 맡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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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가 재판 중인 지인으로부터 골프여행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와 함께 347만 4,632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소속 A팀장과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을 동행하며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친분 유지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골프여행 경비 대납과 실제 재판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방법원 근무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했습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다음 날 해당 사건을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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