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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여당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생색내기용 쇼'라며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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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4. 10:14

국민의힘, 정부·여당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생색내기용 쇼'라며 전면 재검토 촉구

간단 요약

국민의힘은 당정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거주 인정 범위 확대를 땜질식 처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논의가 김민석 대표 체제의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당정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이미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며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논의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강한 척하는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이들이 투기꾼으로 몰려왔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 땜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과거 내각을 이끌었던 김민석 대표가 잘못된 정책을 거두는 것이 국민이 기다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이를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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