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기록 분실해 공소시효 만료…음주운전 등 범죄자 처벌 무산
뉴스보이
2026.08.2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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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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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등에서 수사기록 분실로 인해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이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관리 부실 사례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진주경찰서가 2020년 11월 6일 발생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수사기록을 분실한 채 5년 6개월간 방치하면서, 결국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기록 분실로 인한 처벌 무산 사례는 진주에 그치지 않습니다. 남해경찰서에서는 2019년부터 수사하던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기록을 분실해 이달 중순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와 창원서부경찰서에서도 각각 전세보증금 편취와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의 기록이 분실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시스템 불안정으로 오프라인 서류 이동이 잦았던 점과 담당자의 실수가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남경찰청은 기록을 분실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고의성 여부 등 진상조사를 벌인 뒤 감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수년이 지난 사건의 경우 증거 오염 가능성이 커 재수사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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