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인 실종자 '경보 문자' 사각지대…법적 근거 마련 위한 입법 논의 가속
뉴스보이
2026.08.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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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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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인 실종자는 실종경보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큽니다.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는 7만여 건에 달하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로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7만 814건으로, 아동 실종 건수인 2만 9천 564건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행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 고위험군에만 실종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제도적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경찰은 실종자를 장애인으로 표기하는 등 편법을 동원해 경보를 발령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 실종 사건에서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지자, 대구경찰청은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지역 내 실종 사건 1만 3천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는 임호선, 이달희, 허성무, 양부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실종성인법' 등 총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종 신고가 채권 추심이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추적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소관 상임위에서 2년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종 대응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통한 시민 제보 발견율이 2021년 33.8%에서 올해 7월 기준 약 20%로 감소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는 만큼,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험도 판단 등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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