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개정’으로 선회
뉴스보이
2026.08.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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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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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을 수용해 폐지 대신 조례 보완에 나섭니다.
학습권 보장과 사회적 논란 해소를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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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이 부결된 상황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을 제안하자 이를 수용하며 교육청과 의회 간 협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우선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해 제13조를 정비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그간 학부모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제5조의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관련 조항도 수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번 결정이 제12대 서울시의회 본회의 첫 번째 조례안으로서 상징성이 큰 만큼 협치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의회와 교육청은 양당 대표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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