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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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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16:11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부활 35주년 맞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간단 요약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안 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지난 25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자체 마련한 제정안을 공식 전달했습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도 면담하며 법안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무 부처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발족한 TF가 성안한 이번 제정안에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와 조직 구성의 자율성 강화가 담겼습니다. 또한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권 독립, 입법·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충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들이 망라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정 동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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