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최근 3년간 실종사건 31만 건 전수점검…비대면 종결 원칙적 금지
뉴스보이
2026.08.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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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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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31만 건의 사건을 전수점검합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형사과장 등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부실 대응을 막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11월까지 사건 처리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고,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던 사례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쇄신안의 핵심은 비대면 종결의 원칙적 금지입니다. 전화 통화 등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던 관행을 없애고,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승인 절차를 새로 도입합니다.
인력 구조 개선도 병행됩니다. 현재 전국 148개 실종전담팀 중 111개 팀(75%)은 야간 근무 인원이 1명에 불과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야간과 휴일에도 2명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기존에도 단독 종결을 막는 매뉴얼이 존재했으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종결률이 매년 99%를 웃돌았던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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