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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세운4구역 재개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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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8.26. 21:28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세운4구역 재개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 준수해야"

간단 요약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문체부가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종로구의 사업 변경인가 취소를 위해 주무부처 장관의 시정명령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문제가 논의되는 등 국제적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6월 19일 종로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입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를 상대로 수차례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서울시는 지방자치법 제188조를 근거로 주무부처 장관에게 시정명령 권한이 있다며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최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 역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네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협의 과정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용산공원 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예산 미반영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부재로 보류됐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영화진흥위원회에 접수된 특수상영관 암표 제보가 391건에 달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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