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 내란 가담 군 지휘관 5명 1심서 중형 선고
뉴스보이
2026.08.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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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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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는 등 가담자 5명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관 명령에 맹종한 행위를 질타하며, 불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등을 주도한 군 지휘관들이 1심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정보사 2사업단장은 각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중 불구속 상태였던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전 단장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습니다. 반면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국회 진입 및 전기 차단, 선관위 봉쇄 및 직원 체포 계획, 정치인 체포 지시 이행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히 불법인 명령까지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며 상관의 명령에 맹종한 피고인들로 인해 군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해제 후 폭로와 증언 번복을 반복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를 양형에 반영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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