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등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4건 선정
뉴스보이
2026.08.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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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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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깨씨무늬병을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받는 등 4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습니다.
선정된 사례들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경진대회에 대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4건의 성과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9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선정된 주요 사례로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율이 30% 이상일 경우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건과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확대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45년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고압가스 배관망 도로 이격거리 규제 예외 적용과, 일제강점기 미등기 사정토지 11만 6,000여 필지 해결을 위한 특별법 발의도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건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시 대표로 출전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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