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상용 검사 고발장에 '가짜 판례' 논란…AI 작성 의혹까지 일파만파
뉴스보이
2026.08.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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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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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박상용 검사를 고발하며 근로기준법 판례를 잘못 인용해 법리적 오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 작성 과정에 AI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앞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박 검사가 국회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논란은 고발장에 담긴 근거에서 시작됐습니다. 특위는 박 검사의 선서 거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을 인용했으나, 이는 증언과 무관한 건설업체 대표의 9330여만 원 임금 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고발 논리를 맞추려다 엉뚱한 판례를 가져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 검사는 당시 감찰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선서 거부가 불가피했다고 반박합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고발장에 존재하지 않는 법리가 쓰인 점을 들어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도 죄를 찾지 못해 AI 할루시네이션에 속은 것 아니냐"며 작성 과정의 부실함을 꼬집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어 법리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회 모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고발장에 인용된 판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발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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