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철회하라…불응 시 후속 조치"
뉴스보이
2026.08.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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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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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 시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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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7일부터 이틀간 인천 인스파이어에서 열린 워크숍을 통해 사법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여당 간사는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시기는 당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대법관 제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협의를 거쳐 빠른 재제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법원조직법 개정 등 추가적인 대응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는 폭넓은 사법 개혁 안건도 다뤄졌습니다.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 재산 분야 전부 개정 및 가사소송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김승원 간사는 법무부 차관 보고를 토대로 재산범죄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며,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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