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림축산식품부, 내달 '농지조사과' 신설해 불법 농지 전수조사 나선다
뉴스보이
2026.08.28. 15:09
뉴스보이
2026.08.28. 15: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전체의 27%에 달하는 284만 필지의 위반 의심 농지를 정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 달 초 '농지 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단'을 출범하고, 산하에 한시 조직인 '농지조사과'를 신설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입니다.
농지조사과는 정원 8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 6명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향후 2년간 195만㏊에 달하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 불법 행위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27%인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던 전수조사가 이번에는 실행력을 갖추고 재개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유휴·위반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청년농과 전업농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농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