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교정시설 4곳 신규 조성…지자체 대상 부지 공모 착수
뉴스보이
2026.08.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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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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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일방적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유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총 9676억 원을 투입해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교정시설 4곳을 조성할 부지 공모에 나섭니다. 기존처럼 정부가 부지를 일방적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지자체가 직접 유치를 신청하게 함으로써 입지 선정 과정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조성될 교정시설은 시설당 수용 정원 1000명, 상주 직원 250명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총 건설비는 9676억 원으로, 개소당 2419억 원이 투입되며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공모 참여를 위해서는 19만 2000㎡ 이상의 부지 확보와 지방의회 동의가 필수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12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2034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입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 인사 중에서 호선합니다. 또한 주차장, 공원, 체육시설 등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물품 구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교정시설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형 교정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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