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거부하고 재제청 요구
뉴스보이
2026.08.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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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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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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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제청이 대면 협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되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손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후보를 추천한 지 209일 만인 지난 18일,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첫 사례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 거부 사례 외에는 유사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반려 조치에 따라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새로운 후보를 추천받는 방안 등 후속 절차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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