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강사 명의 도용해 교육청 사업비 2900만 원 챙긴 사회적협동조합 수사
뉴스보이
2026.09.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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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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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은 중증 발달장애인 B씨를 강사로 등록해 246차례 허위 수업 실적을 꾸몄습니다.
교육청은 관리·감독 부실 논란 속에 해당 조합에 사업 참여 제한 조치만 내린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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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사회적협동조합 실운영자 A씨 등 3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사업을 수행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2,900만 원의 사업비를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합은 사업비를 타내기 위해 중증 발달장애인 B씨를 강사로 등록한 뒤, 그가 실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246차례 강의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해당 학교에서 수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강사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청의 관리 체계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업 결과보고서와 강사 활동 내역을 대조하는 기본적인 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아 동일 시간대 중복 강의 등 비정상적인 기록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해당 조합에 사업 참여 제한 조치만 내렸을 뿐, 사업비 환수 등 추가 처분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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