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루 차이로 3천만 원 격차…양육지원금 개편안 형평성 논란
뉴스보이
2026.09.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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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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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7월부터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지만, 시행일 전후 출생아 간 지원금 격차가 커 논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형평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 원으로 53.5%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일을 전후로 출생일이 하루만 차이 나도 13년간 받는 지원금 규모가 최대 3000만 원가량 벌어지면서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면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 우대 지역에서 0~1세 가정 양육 시 만 12세까지 최대 6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파격적인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 확대가 육아 관련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육아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기준 등을 보완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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