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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K자형 양극화 해소에 117조 투입…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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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01. 11:46

2027년 예산안, K자형 양극화 해소에 117조 투입…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간단 요약

정부가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 117조 1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기업의 지방 투자 보조금 확대가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K자형 양극화 해소와 지방 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 완결형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의료, 교육 등 인프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117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6%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전히 없앱니다. 전국 3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신입생 전원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며,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대기업이 3000억 원, 중견기업이 1000억 원 이상을 지방에 투자할 경우, 지방정부의 투자보조금에 더해 국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설비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기준도 강화됩니다. 내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역대 최대인 6.7%로 결정되면서 관련 예산 27조 1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을 기존 17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국비 보조율도 50%로 상향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도 추진됩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안착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인센티브 재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이와 함께 남부내륙철도, 울릉공항, 대구경북신공항 등 주요 SOC 사업에도 예산이 투입되어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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