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국민연금 '꼼수 추납' 제동…실거주 요건 강화하고 상호주의 적용
뉴스보이
2026.09.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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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1: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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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납 신청 시 실거주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해 제도 악용을 막고 해외 수급자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올해 상반기 추납 신청자 중 약 80%가 중국동포로 나타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추납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 증명 서류 외에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실거주 기간 인정 기준이 강화되어,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인정됩니다. 해당 지침은 지난달 3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하던 상호주의 원칙을 추납 제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해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이 허용됩니다. 또한, 해외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라며 "단기 거주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추납 가능 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최대 119개월로 제한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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