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뉴스보이
2026.09.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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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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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불기소 처분했으나, 종합특검팀은 이를 1호 인지 사건으로 삼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는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전군 경계태세를 2급으로 격상하고, 계엄사령부 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등 계엄군 운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의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함께 기소된 정 전 차장과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주체에 따라 판단이 엇갈린 사례입니다. 앞서 김 전 의장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팀은 법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으나,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합참의 내란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합참 전투통제실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15일부터는 김영환 당시 합참 계엄과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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