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 고발 사건 공수처 수사1부 배당
뉴스보이
2026.09.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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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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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제기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전직 경무관 뇌물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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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25일 접수되어 27일 수사1부로 배당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전직 경무관 김모씨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징역 10년과 벌금 16억 원, 추징금 7억 5873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1016만 원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권 근거를 형사소송법 부칙에서 공수처법 본문으로 이전하고, 수사 대상에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뇌물 수수자만 수사·기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의 한계를 지적하며 뇌물공여자 수사 근거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검찰과의 수사 협력에 대해서는 강제성을 전제로 한 보완수사 요구 방식이 수평적 관계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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