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연금 '하후' 3만원 인상…70% 룰 유지하고 3단계 차등 지급
뉴스보이
2026.09.0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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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12:2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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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3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합니다.
기존 '70% 룰'은 유지하되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이 도입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기초연금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70% 룰'을 유지하면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을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1% 늘어난 25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을 보면 소득 하위 30% 미만은 올해보다 3만 원 오른 월 38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위 30~45% 구간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9천 원 인상된 월 35만 9천 원이 지급되며, 하위 45~70% 구간은 기존과 같은 월 35만 원이 유지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부부 수급자 234만 명에게는 부부 감액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실질 수급액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그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 11만 명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내년 4월부터, 직역연금 수급자는 정보 연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7월부터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초 검토했던 기준중위소득 중심의 개편이 무산되고 재정 지출만 기존 대비 6천억 원 늘어난 점을 들어 '뒷걸음친 개혁'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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